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✅

명예훼손죄 성립요건 3가지 (+처벌·벌금·대응법 총정리)

“진실이라도, 공개했다면 법의 대상”
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공개하면,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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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명예훼손이란?

• **형법(제307조)**과 **정보통신망법(제70조)**에서 규정
• 사실 적시, 허위 사실 적시 모두 처벌 대상
• 오프라인·온라인 가리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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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성립요건 3가지

1. 구체적 사실의 적시
   • “OO가 사기쳤다”처럼 사실로 인식 가능한 내용여야 하며,
   • “성격이 안 좋다”처럼 추상적 표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2.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
   • 대상자의 신뢰도·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.
3. 공연성
   •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.
   • SNS 포스팅, 단체 채팅, 공공장소 발언 등.

세 요건 모두 충족 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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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처벌 수위 및 벌금 기준

• 오프라인 (형법 제307조)
  • 사실 적시: 징역 ≤2년 또는 벌금 ≤500만 원
  • 허위 사실: 징역 ≤5년 또는 벌금 ≤1,000만 원
• 온라인 (정보통신망법)
  • 사실 적시: 징역 ≤3년 또는 벌금 ≤3,000만 원
  • 허위 사실: 징역 ≤7년 또는 벌금 ≤5,000만 원

※ 피해자가 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”고 하면, 대부분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되지 않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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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형사 책임 vs 민사 손해배상

• 형사처벌: 국가가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
• 민사 손해배상: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개인적으로 청구 가능
  → 두 절차는 병행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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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명예훼손 고소·대응 절차

1. 경찰 조사: 소환 후 진술 요청
2. 검찰 송치: 피의자 의견서 제출
3.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
4. 형사재판: 벌금·징역 또는 선고 유예
5. 합의: 사과·위자료 제공 시 처벌 경감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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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자주 묻는 질문

• 진실이라도 처벌받나요?
  네, 목적이 공익이 아닐 경우 사실 적시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.
• SNS 글도 명예훼손 대상인가요?
  공개된 게시글은 '공연성' 요건을 충족하므로 적용됩니다.
• 벌금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?
  초범 기준 일반적으로 50만~300만 원 벌금형이 많습니다.
•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?
 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, 대부분 기소가 되지 않거나 처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• 모욕죄와 어떻게 다르나요?
  모욕죄는 “비난·욕설”과 같은 추상적 표현,
  명예훼손은 “구체적 사실”을 공개했을 때 성립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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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결론 – ‘공개’가 핵심입니다

• 무심결 발언·댓글 하나가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.
• 진실보다 ‘어디에, 누구에게, 어떤 방식으로’ 말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.
• 고소를 받았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, 합의(사과+위자료), 반성문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.

📌 발언 전 반드시 체크할 것
“구체적 사실인가?”, “공식 공개되었나?”, “공익적 목적이 있는가?”

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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